[실시간 뉴스 논리] 文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朴 전 대통령 복역 기간, 全.盧 전 대통령 2배 육박
<논리500 : 대승적 자세 > http://naver.me/GT7quGc3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후 3년10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이 근 1,400일에 달해, 내란죄 등으로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751일), 노태우 전 대통령(768일)과 비교해 수감 기간이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첫 구속 이후 2번 석방되고 2020년 11월 3번째 수감됐습니다.
#대승적_자세
작은 차이보다는 합의가 중요할 때 _ '일괄 타결, 통 큰 양보' 하고 ‘큰 틀’ 접근도
협상에서 미세한 사안 3~4가지로 갈등을 빚어 당사자들의 합의가 쉽지 않을 때 일괄 타결을 한다.
2~3가지를 양보하고 다른 2~3가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패키지로 묶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다.
사안별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문제가 꼬일 때 큰 틀에서 접근한다. 합의나 타결, 문제 종결을 위해서 작은 틀(원칙․주장․이견․이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형국을 크게 본다는 것이다. 작은 차이보다는 합의를 중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빅딜’을 하기도 한다. 한 기업이 전자 부문을 떼 주고 자동차 부문을 받는 등 큰 틀에서 주요 업종을 맞바꿔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치권 협상에서도 ‘빅딜’이 자주 활용된다.
대승적 자세로 임한다고 한다. 협상 합의 등 대의명분을 위해 작은 것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대승적 자세는 그 자체로 의미로 가질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일일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일처리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제안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작은 차이나 손해보다 중요할 때 활용하는 전법이다.
§
협상에서 한 측이 ‘통 큰 양보’를 하겠다고 한다. 혹은 다른 측에서 ‘통 큰 양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민원 처리 방식이나 대규모 제조 공정과 관련해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도 한다.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만 ‘콕’ 집어서 처리할 땐 '원 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원포인트 인사’, ‘원포인트 개각’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나만 처리한다는 의미다. (서울=센서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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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미국 대통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30일 한국 방문 기간에 DMZ(판문점) 방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방문 시 ‘망원경으로 북쪽을 살펴본’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근래 관광.견학 명소로 탈바꿈한 판문점 일대를 직접 도보로 둘러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친서’를 주고받았으며, 미국과 북한이 ‘매우 좋은 관계’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호와 신뢰’가 형성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면서 ‘한 발짝 내디뎌’ 북한 땅을 밟을지에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판문점은 1953년 미국과 북한이 휴전을 한 이후 양 측의 군사적 대치를 상징하는 곳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 시에 어떤 ‘예우’를 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정상 차원을 떠나,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시간 동안의 판문점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식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가벼운 담소를 나누거나 티-타임 등의 시간을 가지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동시에 북-미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판문점 방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일 방한, 북미 실무접촉 여부 등 그의 동선이 주목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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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 홍콩 시위, 한반도 문제 참여” 방북 배경 거론

(서울=센서블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 방북으로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의 다소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과 북한 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면서 방북 3일 전인 17일 저녁 전격적으로 방북 사실을 공표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사실 공표 자체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여서, 한국과 미국 등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14년만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작년과 올해초 4차례에 걸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예정된) 답방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국가간 정상 외교의 통상적인 의전이나 절차에 비춰 다소 이례적인 공표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2013년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첫 북한 방문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 발표에는 중국 당국의 ‘다급함’이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자칫 북-미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시 주석의 전격 방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은 현재 ‘외교 대전’을 앞두고 있다.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달 29~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G20 기간에 한국-중국 정상회담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주석의 전격 방북 배경은 △미-중 대결 △홍콩 시위 △한반도 문제 참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미-중 대결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관세와 화웨이 문제를 놓고 사실상 ‘무역.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초강대국(superpower)’인 미국과 이 자리를 노리는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5G와 AI(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싸움에서 전면적인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미-중 경제전쟁 와중에서 ‘북한의 우군 편입’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중국-러시아-북한’과 ‘미국-일본-한국’의 대결이라는 최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이 바로 전날인 16일 홍콩에서 시민 200만명(주최측 추산)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데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 등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만 문제까지 포함해 중국 내부의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을, 한반도 등 외부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낸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등 북-미 정상간 접근 조짐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부각할 필요성이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을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연계된 북-미 회담 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 중재안을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 경제전쟁을 완화시킨다는 전략이 시진핑 주석의 전격 방북 배경 등으로 18일 꼽히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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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surprise meeting)’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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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1일(미국 시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친서”라며 “멋지고 따뜻한 편지”라고 김 위원장을 칭송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에 대해 “100년 뒤 혹은 2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 “미국이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등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나 회동을 희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6월 29~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북 두 정상이 ‘깜짝 만남’을 한다면 6월 29~30일 사이 서울이나 평양, 판문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깜짝 만남’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나 제재 해제 등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북-미 정상이 (공동 합의문 발표 없이) 단순히 친교와 우의를 다지고, 차후 양국 대화와 협상에 동력을 확보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14일 관측되고 있다.<사진 : 2018년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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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평화냐” 한반도가 1950년 6.25전쟁 이후 67년만에 민족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에 대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하게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월15일까지 북한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8월14일(월요일)부터 시작되는 ‘1 주일’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자제하는 모습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만약 명백한 위협을 하면 빠르게 후회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도 높은 압박”을 요구했다고 미 CNN, 뉴욕타임즈(NYT) 등 미국 언론들이 지난 주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어서야 할 시간”이라고 밝혀, 북한에 대한 ‘개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출동해 이길 수 있다”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B-1B의 사진 등을 트위터로 ‘리트윗’해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B-1B 전략폭격기의 출격이 될 것이라는 미 언론의 분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북 대응 공조”를 다짐했다. 유럽연합(EU)은 14일 북한문제 논의를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14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대단히' 안이하고 느리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이나 미국의 선제타격이 자칫 ’한반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고, 수십만~수백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전쟁억지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인사들이 미국이나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언사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센서블뉴스. 자료사진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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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트럼프 "(미국) 국민들을 위해 누군가가 일어나야 할 시간"..'개전 의지 천명'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오전 "우리(미국) 국민들을 위해 누군가가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북한과의 '개전(전쟁 시작)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돼 주목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해결책은 준비됐고, 장전됐다"면서 "김정은(위원장)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서울=센서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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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주위 4강 특사 급파 등 ‘적극적 행보’ 촉구 목소리” 이어져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표현 충분치 않아”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배제하지 않을 것”<CNN>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한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라는 언급이 “충분히 터프(tough)하지 않다”면서 “미국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나설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11일 모바일판 톱으로 보도했다. 또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선제타격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은 (과거)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한반도 주위 4강에 특사 급파..청와대와 주변4강의 실시간 소통채널 구축
2.한반도 긴장 고조 억제..B-1B 출격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조절, 을지훈련 강도 조절
3.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제언..1994년 한반도전쟁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의 특사 형식,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 연계 등 
4.북-미 물밑협상과 북-미 뉴욕채널 가동 지원..대화국면 전환 분위기 조성 
5.남북 당국간 ‘핫-채널’ 긴급 복원..남북 접경지 우발충돌 등 예방 
6.청와대 지하벙크 전쟁상황실 가동, 국가.지방 공무원 정위치..골든타임 10~20일간 24시간 관련 부처 상황 점검.전파 등 ‘미-북 전쟁’을 차단하는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서울=센서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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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6.25전쟁 막아라” 한국정부, ‘미-북 전쟁 차단’ 적극 역할 요구
미 국방장관 “북한, 정권 종말과 인민 말살 부르는 행동 중단하라” 최후통첩성 경고..북한 “괌 타격 방법 구체화” 맞불


미국과 북한의 일촉즉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곧바로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해 전례없는 ’초강력’ 경고와 맞불, 그에 이어 또다시 재경고, 재맞불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 ‘비상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전쟁을 차단하고 전운을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곧, 미국과 북한이 오인.오해.오판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핫-라인’ 등의 구축, 제2의 6.25전쟁을 막기 위한 국력의 총집중과 국제사회의 협조 확보 등 비상한 행동과 역할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준 전시상황'이라는 인식과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정부는 9일(미 현지시간) 또다시 북한당국에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주민(인민)들의 말살을 부르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불바다)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데 이어 '대북 군사행동의 총책임자'가 거듭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섰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9일 “(미국령) 괌 주위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사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0일에는 “이달 중순까지 ‘화성-12형’ 4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시민들은 9일 김일성광장에서 '총결사전' 행진을 하기도 했다.(서울=센서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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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군사행동 준비’ 마무리 수순 접어든 듯
B-1B 폭탄투하, 사드요격 시험, ICBM 시험발사 이어 항모 전개 예상

미국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북 군사행동 준비'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이 대북 군사옵션과 대북작전을 언급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 불사" 발언이 알려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잇따라 출격시켜 시험비행-폭탄투하-한미일 공동 훈련 등을 잇따라 수행하며 대북 정밀폭격 훈련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2차 시험발사 직후인 8월1일 알래스카에서 사드 미사일 요격시험을 성공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사드요격 시험이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8월3일 북한을 겨냥한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이달 중순 을지연습에 칼빈슨호 등 항공모함 2척의 한반도 전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세컨더리 보이콧)에 서명하는 등 대북 제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칼빈슨호 훈련 장면 = 미 태평양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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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일촉즉발 위기"..美, 대통령 이어 상원까지 ‘전쟁’ 언급


8월2일 : 미국 상원 “(북한과의) 전쟁은 가능하다” 경고<미 CNN>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대화할 용의가 있다” 언급

8월1일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이 ICBM 발사한다면 전쟁” 경고, “(이제) 우리가 북한 다루겠다” 언급

7월31일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북한과의)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발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북한 불량정권 도발 용납 못한다..전략적 인내 끝났다” 경고
테렌스 오쇼너시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북한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 돼 있다” 언급

7월28일 : 북한, ICBM 2차 시험발사

7월27일 :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 “비밀공작 포함한 대북작전 검토..김정은 체제와 핵시스템 분리할 수도” 발언

7월23일 : 조 던퍼드 미 합참의장 “대북 군사옵션도 생각” 언급
(서울= 센서블뉴스. 사진 :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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