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주위 4강 특사 급파 등 ‘적극적 행보’ 촉구 목소리” 이어져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표현 충분치 않아”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배제하지 않을 것”<CNN>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한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라는 언급이 “충분히 터프(tough)하지 않다”면서 “미국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나설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11일 모바일판 톱으로 보도했다. 또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선제타격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은 (과거)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한반도 주위 4강에 특사 급파..청와대와 주변4강의 실시간 소통채널 구축
2.한반도 긴장 고조 억제..B-1B 출격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조절, 을지훈련 강도 조절
3.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제언..1994년 한반도전쟁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의 특사 형식,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 연계 등 
4.북-미 물밑협상과 북-미 뉴욕채널 가동 지원..대화국면 전환 분위기 조성 
5.남북 당국간 ‘핫-채널’ 긴급 복원..남북 접경지 우발충돌 등 예방 
6.청와대 지하벙크 전쟁상황실 가동, 국가.지방 공무원 정위치..골든타임 10~20일간 24시간 관련 부처 상황 점검.전파 등 ‘미-북 전쟁’을 차단하는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서울=센서블뉴스)

Q :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행보는 어떠해야 할까요?

1.전략적 사고 (미국과의 공조와 남북대화 추진의 조화)
2.정지 작업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 이후에 남북대화 추진)
3.마이 웨이 (미국과의 공조보다 남북대화에 주력) 
4.장기 레이스 (일회성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대화)

Q : 정부가 7월17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조건 대 조건 ('5.24조치 해제' 촉구 등 조건부 대화에 임할 것)
2.진정성 (남한 당국과 진지하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대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
3.시간끌기 전략 (ICBM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때까지 대화-갈등을 오가면서 시간 벌기)
4.지렛대 전략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 확보 등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교류를 지렛대로 활용)

<사진 : 미 태평양사령부>

(서울=센서블뉴스)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1차 목적'을 주한미군 보호로 분명히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난 8일 SNS에 게재한 '사드 배치' 발표문을 확인해본 결과, "사드는 한미동맹 군대(주한미군)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 배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곧, 사드가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to protect) 1차 대상은 주한미군이며, 그와 더불어 사드는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용 조치라고 설명돼 있다.

또 사드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응한 것이며, 어떠한 제3국도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 사드 배치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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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사령부, 7월8일 사드 배치 발표문 전문>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ultiple ballistic missile tests, including the recent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 launches, highlight the grav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ave been conducting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operated by U.S. Forces Korea (USFK) since early February, as a measure to improve the missile defense posture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these consultation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USFK as a defensive measure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OK and its people, and to protect Alliance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rough the past months of review, the ROK-U.S. Joint Working Group confirmed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in the final stage of preparing its recommendation for both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regarding the optimal sit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ystem's effectiveness and for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closely to ensure the swift deployment of THAAD and will develop specific operational procedures.

When the THAAD system is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would not be directed towards any third party nations. The THAAD deployment will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ill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미 태평양사령부, 2월9일 사드 논의 발표문 전문>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have determined that the recent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and prior nuclear detonations by North Korea highlight the DPRK's serious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begi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improvements to the Alliance missile defense posture, specifically the via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operated by U.S. Forces Korea. This Alliance decision was recommended by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commander.

The goal of the formal consultations is to bilaterally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AAD deploying to and operating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bilateral discussions that will occur underscore the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the Alliance regularly assesses and adjusts its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o ensure it retains the ability to defend the ROK and U.S. forces in Korea.

As we have noted in the past,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compel the Alliance to take these types of defensive measures.

If the THAAD system were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ould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potential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사진 = 왓슨>

(서울=센서블뉴스)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려움" 항목이 다른 감정상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왓슨은 북한 조평통 원동연 서기국장의 5월22일 남북 군사회담 제의 내용을 '감정' 카테고리로 분석한 결과 Fear(공포.두려움.무서움) 항목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Disgust(혐오감.역겨움.넌더리), Anger(화.분노) 순으로 나타났다. Joy(기쁨.환희) 항목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경향' 카테고리 분석에서는 Openness(솔직함)는 높았으나, Conscientiousness(양심), Agreeableness(동의) 항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의 내용은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합의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소개한 이 내용을 구글 번역기로 돌린 후 왓슨의 인공지능 분석 툴에 넣어본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텍스트에서 발견된 감정, 사회적 경향, 언어 스타일의 신호를 해석, 분석한 것"이라고 IBM측은 설명했다.<끝>

북한의 대화제의 내용 분석 결과<사진 = 왓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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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미-중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 동영상 캡처 

(서울=센서블뉴스)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의 여파로 '제재'와 '대화'라는 상반된 카드가 동시에 뽑혔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수장의 긴급 회동을 통해 이전보다 강한 대북제재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 논의도 어느 정도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자는 미국, 후자는 중국의 요구사항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뉴욕 채널'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등을 위한 북미 양자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과 긴장이 폭발적으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각 주체들이 상황 통제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도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게 아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여,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과의 갈등.대립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제재안이 마무리되고, 이제 대화 국면이 '살며시' 열리는 형국이다. 대북 강공으로 일관한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엔 다소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국제사회가 초강대국(G2)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만큼, 발빠르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6자회담 재개 등 앞으로 다가올 대화 국면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수치기 

본인 의도 관철하고 경쟁구도서 우위 확보 _ ‘선점 효과’

어느 공무원이 출입기자와 만나 예전에 상사로 모신 동료 공무원에 대해 비이성적일 정도로 비판을 했다. 이 공무원은 업무 문제로 상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기자와 상사가 약간의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자가 혹시 상사에게서 자신과 관련한 나쁜 얘기를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자신과 관련해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상대나 경쟁자가 하려는 것을 먼저 하는 걸 두고 선수를 친다고 한다. 상대가 느끼려고 하는 감정과 하려고 하는 말에 먼저 개입하는 것도 선수 치기다. 스스로 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고위 공직자가 검거되자마자 수의복을 착용하고 오랏줄에 묶인 모습이 TV카메라에 찍혀서 방영된다. (선수 치기로) 불쌍한 모습을 보여 줘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고 감형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유력 인사가 현안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자들은 유력인사가 입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따라붙어 인터뷰를 한다. 하지만 재빠른 언론사는 외국에서 출국하려고 할 때 특파원망을 가동한다. 선수 치기다. 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언론사는 한국 입국을 준비할 때 전화․이메일․서면 인터뷰를 한다.

선수를 치면 선점 효과가 있다. 먼저 차지해서 독점을 하거나 유리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다.정치권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국민에게 먹힐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것도 선수 치기다. 일상에서 듣기 싫은 말을 상대방이 시작하려고 할 땐 “마음에 없는 말하시네요”라며 점잖게 선수 치기를 하기도 한다. 어떤 사안과 관련해 여론의 비난 소지가 있으면 해당 조직의 장이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을 미리 공개 비난하기도 한다. 선수를 쳐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거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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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한반도 이해당사국들이 각각의 이익(국익) 확보와 이익(국익)훼손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사령탑은 23일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했다. 회담 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을 향해 "(사드로) 한미 관계의 틈새를 벌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에 나설 경우, 청와대 등에 대해 선제적 타격을 하겠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합참은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 중국대사는 야당 지도부를 찾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군 기관지는 "사드로 전쟁이 발발하면 1시간내 사드를 섬멸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내놓았다. 평화와 전쟁 사이를 시시각각 오가며 '격랑'이 일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외교.안보 라인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냉철하게 상황 전개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0년 전 망국(亡國)의 그림자가 어느 지점에서 스며들 수 있는지를 확고하게 간파하고, 상황을 장악해서 전광석화 같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끝>

과거․속성 점검하기

1953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김일성 <사진 : 전쟁기념관 전투자료 동영상 캡처>

(서울=센서블뉴스)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협정은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을 종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1953년 7월27일 미국과 중국, 북한이 서명한 '정전협정'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인데 반해 '평화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다. 평화협정 논의는 북한이 미국에 먼저 제의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논의하자고 비밀리에 역제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역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평화협정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최근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병행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평화협정' 카드가 한반도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때마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23일 예정에 없던 회동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대북제재와 사드배치 등 한반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특히 '평화 협정'이 회담 의제로 오를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이란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 치적으로 하나 더 얹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외교.통일 라인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정전협정 조인 때와 같이 '국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