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논리] 文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朴 전 대통령 복역 기간, 全.盧 전 대통령 2배 육박
<논리500 : 대승적 자세 > http://naver.me/GT7quGc3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후 3년10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이 근 1,400일에 달해, 내란죄 등으로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751일), 노태우 전 대통령(768일)과 비교해 수감 기간이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첫 구속 이후 2번 석방되고 2020년 11월 3번째 수감됐습니다.
#대승적_자세
작은 차이보다는 합의가 중요할 때 _ '일괄 타결, 통 큰 양보' 하고 ‘큰 틀’ 접근도
협상에서 미세한 사안 3~4가지로 갈등을 빚어 당사자들의 합의가 쉽지 않을 때 일괄 타결을 한다.
2~3가지를 양보하고 다른 2~3가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패키지로 묶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다.
사안별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문제가 꼬일 때 큰 틀에서 접근한다. 합의나 타결, 문제 종결을 위해서 작은 틀(원칙․주장․이견․이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형국을 크게 본다는 것이다. 작은 차이보다는 합의를 중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빅딜’을 하기도 한다. 한 기업이 전자 부문을 떼 주고 자동차 부문을 받는 등 큰 틀에서 주요 업종을 맞바꿔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치권 협상에서도 ‘빅딜’이 자주 활용된다.
대승적 자세로 임한다고 한다. 협상 합의 등 대의명분을 위해 작은 것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대승적 자세는 그 자체로 의미로 가질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일일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일처리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제안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작은 차이나 손해보다 중요할 때 활용하는 전법이다.
§
협상에서 한 측이 ‘통 큰 양보’를 하겠다고 한다. 혹은 다른 측에서 ‘통 큰 양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민원 처리 방식이나 대규모 제조 공정과 관련해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도 한다.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만 ‘콕’ 집어서 처리할 땐 '원 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원포인트 인사’, ‘원포인트 개각’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나만 처리한다는 의미다. (서울=센서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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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략> 백악관의 대북정책..이중신호? 당근과채찍?

(자세히) https://goo.gl/ieBEyQ

미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이중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며 “어느 시점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최고 결정자들이 온건.강경 2중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우리가 다룰(handle) 것”이라며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압박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대북 메시지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의 유화 메시지는 초강경책(군사행동)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도 풀이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외 전선이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대베네수엘라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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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부가 7월17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조건 대 조건 ('5.24조치 해제' 촉구 등 조건부 대화에 임할 것)
2.진정성 (남한 당국과 진지하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대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
3.시간끌기 전략 (ICBM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때까지 대화-갈등을 오가면서 시간 벌기)
4.지렛대 전략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 확보 등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교류를 지렛대로 활용)


자세히 보기 : 마녀사냥(모바일) https://goo.gl/Ko6IcQ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9585779


정부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정착'을 요체로 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평통 등의 기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8.15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로,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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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뽑아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에 대해 잇단 경고와 함께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운용의 분명한 주체는 미국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배치 비용과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고, '사드 통제권'도 미국 측이 가지게 된다. 한반도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등 한국민 보호보다는 미국의 한반도 미군기지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부당국의 발표문은 사드 배치의 주체는 '한미 동맹'으로 명시돼 있다. 곧, 사드는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문제이고,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큰 틀' 차원의 대화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한국의 제재대상을 거론한 점은 유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측의 강한 요구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중국도 간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의 근원적 원인을 따져들어가면 북한의 핵실험과 무수단.SLBM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인 것이라는 것도 중국 당국이 충분히 꿰뚫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조치는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끝>

  


<사진 제공 : 중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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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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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차 산업혁명, 적극적 수용"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4차 산업혁명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콘텐츠, 핀테크, 헬스케어 등 첨단서비스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전 세계적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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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과 원칙을 토대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국가혁신 분야 정부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서고,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환경분야 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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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 페일린 '빼어난 외모+화려한 제스처'  
 
미국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경쟁이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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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http://sensiblenews.co.kr/40/?idx=2460836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 #트럼프 #세라_페일린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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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보.경제가 동시에 위기"라며 "비상 상황"이라고 현 시기를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이며,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며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문가들의 '제2 IMF' 도래론 등을 언급하며 "뻔히 위기가 보이는 데 대량실업이 온 뒤에는 (개혁은) 뒤늦다"며  "노동개혁법 등 개혁법안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탄선언과 관련, "노사정 합의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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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北핵실험 대응에 긴밀 협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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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http://sensiblenews.co.kr/107/?idx=2405978 
 
#박근혜 #오바마 #북한 #핵실험 #청와대 #백악관 #한국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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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즉시 재협상 목소리 커져   


(서울=센서블뉴스)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격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뜬금없는 '위안부 합의'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느닷없이 내놓았다. 많은 국민들은 "적절하게 협상이 이뤄졌겠지.."라고 치부했으나, 이후 그 내용을 뜯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협상에서 얻은 것은 사실상 전무하고, 잃은 것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고작 '립 서비스'에 불과한 일본 아베 총리의 사과, 푼돈과 같은 기금 출연이 얻은 것의 전부로 여겨지고 있다. "어느 나라 외교부냐"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외침이 국민들의 귀를 쩌렁쩌렁 울리는 이유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과 전화를 할 당시 아베 총리의 부인은 '위안부 가해자'의 총책인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또 협상에서 일본측 대표로 나선 기시다 외무상은 "잃은 것은 10억엔 뿐"이라고 한국을 조롱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도 "28일로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사죄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 총리와 그의 부인, 외무상의 언행은 사실상 발표문의 '일본측 표명 사항'을 뒤엎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측 표명사항 제1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으로 되어 있다. 아베 총리의 사과가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진정성이 결여된 "립 서비스"라는 것을 '너무나도 빨리' 입증했기 때문이다. 여론은 "정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속히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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