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블 뉴스

“전쟁이나 평화냐” 한반도가 1950년 6.25전쟁 이후 67년만에 민족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에 대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하게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월15일까지 북한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8월14일(월요일)부터 시작되는 ‘1 주일’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자제하는 모습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만약 명백한 위협을 하면 빠르게 후회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도 높은 압박”을 요구했다고 미 CNN, 뉴욕타임즈(NYT) 등 미국 언론들이 지난 주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어서야 할 시간”이라고 밝혀, 북한에 대한 ‘개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출동해 이길 수 있다”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B-1B의 사진 등을 트위터로 ‘리트윗’해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B-1B 전략폭격기의 출격이 될 것이라는 미 언론의 분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북 대응 공조”를 다짐했다. 유럽연합(EU)은 14일 북한문제 논의를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14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대단히' 안이하고 느리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이나 미국의 선제타격이 자칫 ’한반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고, 수십만~수백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전쟁억지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인사들이 미국이나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언사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센서블뉴스. 자료사진 : 국무회의)

“한국정부, 주위 4강 특사 급파 등 ‘적극적 행보’ 촉구 목소리” 이어져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표현 충분치 않아”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배제하지 않을 것”<CNN>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한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라는 언급이 “충분히 터프(tough)하지 않다”면서 “미국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나설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CNN방송이 11일 모바일판 톱으로 보도했다. 또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선제타격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은 (과거)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한반도 주위 4강에 특사 급파..청와대와 주변4강의 실시간 소통채널 구축
2.한반도 긴장 고조 억제..B-1B 출격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조절, 을지훈련 강도 조절
3.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제언..1994년 한반도전쟁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의 특사 형식,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 연계 등 
4.북-미 물밑협상과 북-미 뉴욕채널 가동 지원..대화국면 전환 분위기 조성 
5.남북 당국간 ‘핫-채널’ 긴급 복원..남북 접경지 우발충돌 등 예방 
6.청와대 지하벙크 전쟁상황실 가동, 국가.지방 공무원 정위치..골든타임 10~20일간 24시간 관련 부처 상황 점검.전파 등 ‘미-북 전쟁’을 차단하는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서울=센서블뉴스)

"제2의 6.25전쟁 막아라” 한국정부, ‘미-북 전쟁 차단’ 적극 역할 요구
미 국방장관 “북한, 정권 종말과 인민 말살 부르는 행동 중단하라” 최후통첩성 경고..북한 “괌 타격 방법 구체화” 맞불

미국과 북한의 일촉즉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곧바로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해 전례없는 ’초강력’ 경고와 맞불, 그에 이어 또다시 재경고, 재맞불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 ‘비상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전쟁을 차단하고 전운을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곧, 미국과 북한이 오인.오해.오판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핫-라인’ 등의 구축, 제2의 6.25전쟁을 막기 위한 국력의 총집중과 국제사회의 협조 확보 등 비상한 행동과 역할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준 전시상황'이라는 인식과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정부는 9일(미 현지시간) 또다시 북한당국에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주민(인민)들의 말살을 부르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불바다)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데 이어 '대북 군사행동의 총책임자'가 거듭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섰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9일 “(미국령) 괌 주위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사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0일에는 “이달 중순까지 ‘화성-12형’ 4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시민들은 9일 김일성광장에서 '총결사전' 행진을 하기도 했다.(서울=센서블뉴스)

미국, ‘대북 군사행동 준비’ 마무리 수순 접어든 듯
B-1B 폭탄투하, 사드요격 시험, ICBM 시험발사 이어 항모 전개 예상

미국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북 군사행동 준비'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이 대북 군사옵션과 대북작전을 언급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 불사" 발언이 알려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잇따라 출격시켜 시험비행-폭탄투하-한미일 공동 훈련 등을 잇따라 수행하며 대북 정밀폭격 훈련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2차 시험발사 직후인 8월1일 알래스카에서 사드 미사일 요격시험을 성공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사드요격 시험이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8월3일 북한을 겨냥한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이달 중순 을지연습에 칼빈슨호 등 항공모함 2척의 한반도 전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세컨더리 보이콧)에 서명하는 등 대북 제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칼빈슨호 훈련 장면 = 미 태평양사령부)

"한반도 일촉즉발 위기"..美, 대통령 이어 상원까지 ‘전쟁’ 언급

8월2일 : 미국 상원 “(북한과의) 전쟁은 가능하다” 경고<미 CNN>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대화할 용의가 있다” 언급

<사진 : 미 태평양사령부>

(서울=센서블뉴스)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1차 목적'을 주한미군 보호로 분명히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난 8일 SNS에 게재한 '사드 배치' 발표문을 확인해본 결과, "사드는 한미동맹 군대(주한미군)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 배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곧, 사드가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to protect) 1차 대상은 주한미군이며, 그와 더불어 사드는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용 조치라고 설명돼 있다.

또 사드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응한 것이며, 어떠한 제3국도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 사드 배치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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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사령부, 7월8일 사드 배치 발표문 전문>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ultiple ballistic missile tests, including the recent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 launches, highlight the grav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ave been conducting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operated by U.S. Forces Korea (USFK) since early February, as a measure to improve the missile defense posture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these consultation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USFK as a defensive measure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OK and its people, and to protect Alliance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rough the past months of review, the ROK-U.S. Joint Working Group confirmed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in the final stage of preparing its recommendation for both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regarding the optimal sit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ystem's effectiveness and for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closely to ensure the swift deployment of THAAD and will develop specific operational procedures.

When the THAAD system is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would not be directed towards any third party nations. The THAAD deployment will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ill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미 태평양사령부, 2월9일 사드 논의 발표문 전문>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have determined that the recent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and prior nuclear detonations by North Korea highlight the DPRK's serious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begi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improvements to the Alliance missile defense posture, specifically the via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operated by U.S. Forces Korea. This Alliance decision was recommended by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commander.

The goal of the formal consultations is to bilaterally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AAD deploying to and operating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bilateral discussions that will occur underscore the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the Alliance regularly assesses and adjusts its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o ensure it retains the ability to defend the ROK and U.S. forces in Korea.

As we have noted in the past,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compel the Alliance to take these types of defensive measures.

If the THAAD system were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ould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potential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서울=센서블뉴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뽑아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에 대해 잇단 경고와 함께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운용의 분명한 주체는 미국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배치 비용과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고, '사드 통제권'도 미국 측이 가지게 된다. 한반도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등 한국민 보호보다는 미국의 한반도 미군기지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부당국의 발표문은 사드 배치의 주체는 '한미 동맹'으로 명시돼 있다. 곧, 사드는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문제이고,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큰 틀' 차원의 대화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한국의 제재대상을 거론한 점은 유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측의 강한 요구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중국도 간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의 근원적 원인을 따져들어가면 북한의 핵실험과 무수단.SLBM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인 것이라는 것도 중국 당국이 충분히 꿰뚫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조치는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끝>

<사진 제공 : 중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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