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략> 백악관의 대북정책..이중신호? 당근과채찍?

(자세히) https://goo.gl/ieBEyQ

미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이중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며 “어느 시점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최고 결정자들이 온건.강경 2중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우리가 다룰(handle) 것”이라며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압박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대북 메시지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의 유화 메시지는 초강경책(군사행동)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도 풀이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외 전선이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대베네수엘라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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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 태평양사령부>


(서울=센서블뉴스)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1차 목적'을 주한미군 보호로 분명히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난 8일 SNS에 게재한 '사드 배치' 발표문을 확인해본 결과, "사드는 한미동맹 군대(주한미군)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 배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곧, 사드가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to protect) 1차 대상은 주한미군이며, 그와 더불어 사드는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용 조치라고 설명돼 있다.


또 사드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응한 것이며, 어떠한 제3국도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 사드 배치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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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사령부, 7월8일 사드 배치 발표문 전문>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ultiple ballistic missile tests, including the recent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 launches, highlight the grav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ave been conducting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operated by U.S. Forces Korea (USFK) since early February, as a measure to improve the missile defense posture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these consultation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USFK as a defensive measure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OK and its people, and to protect Alliance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rough the past months of review, the ROK-U.S. Joint Working Group confirmed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in the final stage of preparing its recommendation for both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regarding the optimal sit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ystem's effectiveness and for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closely to ensure the swift deployment of THAAD and will develop specific operational procedures.


When the THAAD system is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would not be directed towards any third party nations. The THAAD deployment will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ill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미 태평양사령부, 2월9일 사드 논의 발표문 전문>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have determined that the recent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and prior nuclear detonations by North Korea highlight the DPRK's serious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begi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improvements to the Alliance missile defense posture, specifically the via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operated by U.S. Forces Korea. This Alliance decision was recommended by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commander.


The goal of the formal consultations is to bilaterally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AAD deploying to and operating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bilateral discussions that will occur underscore the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the Alliance regularly assesses and adjusts its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o ensure it retains the ability to defend the ROK and U.S. forces in Korea.


As we have noted in the past,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compel the Alliance to take these types of defensive measures.


If the THAAD system were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ould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potential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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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뽑아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에 대해 잇단 경고와 함께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운용의 분명한 주체는 미국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배치 비용과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고, '사드 통제권'도 미국 측이 가지게 된다. 한반도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등 한국민 보호보다는 미국의 한반도 미군기지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부당국의 발표문은 사드 배치의 주체는 '한미 동맹'으로 명시돼 있다. 곧, 사드는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문제이고,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큰 틀' 차원의 대화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한국의 제재대상을 거론한 점은 유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측의 강한 요구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중국도 간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의 근원적 원인을 따져들어가면 북한의 핵실험과 무수단.SLBM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인 것이라는 것도 중국 당국이 충분히 꿰뚫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조치는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끝>

  


<사진 제공 : 중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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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공식화한 후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전쟁 등 유사시에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에 있는 '서울.수도권 인구 2500만명'을 보호하는 데 실제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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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http://m.sensiblenews.co.kr/86/?idx=3164318
(pc) http://sensiblenews.co.kr/38/?idx=3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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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일러 사드 손익계산서 미국과 북한이 '남는 장사', 일본은 '약간 남는 장사', 중국과 러시아는 '밑지는 장사', 한국은... 더 보기 (모바일) m.sensiblenews.co.kr/103/?idx=31595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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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 40여년전 총부리를 서로 겨눈 미국과 베트남이 이제는 중국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손을 잡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허용해 대중국 공동전선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2차대전 원폭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사진 제공 :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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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미-중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 동영상 캡처 





(서울=센서블뉴스)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의 여파로 '제재'와 '대화'라는 상반된 카드가 동시에 뽑혔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수장의 긴급 회동을 통해 이전보다 강한 대북제재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 논의도 어느 정도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자는 미국, 후자는 중국의 요구사항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뉴욕 채널'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등을 위한 북미 양자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과 긴장이 폭발적으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각 주체들이 상황 통제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도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게 아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여,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과의 갈등.대립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제재안이 마무리되고, 이제 대화 국면이 '살며시' 열리는 형국이다. 대북 강공으로 일관한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엔 다소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국제사회가 초강대국(G2)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만큼, 발빠르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6자회담 재개 등 앞으로 다가올 대화 국면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수치기 

본인 의도 관철하고 경쟁구도서 우위 확보 _ ‘선점 효과’


어느 공무원이 출입기자와 만나 예전에 상사로 모신 동료 공무원에 대해 비이성적일 정도로 비판을 했다이 공무원은 업무 문제로 상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기자와 상사가 약간의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이 기자가 혹시 상사에게서 자신과 관련한 나쁜 얘기를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자신과 관련해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상대나 경쟁자가 하려는 것을 먼저 하는 걸 두고 선수를 친다고 한다상대가 느끼려고 하는 감정과 하려고 하는 말에 먼저 개입하는 것도 선수 치기다스스로 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고위 공직자가 검거되자마자 수의복을 착용하고 오랏줄에 묶인 모습이 TV카메라에 찍혀서 방영된다. (선수 치기로불쌍한 모습을 보여 줘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고 감형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유력 인사가 현안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기자들은 유력인사가 입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따라붙어 인터뷰를 한다하지만 재빠른 언론사는 외국에서 출국하려고 할 때 특파원망을 가동한다선수 치기다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언론사는 한국 입국을 준비할 때 전화이메일서면 인터뷰를 한다.


선수를 치면 선점 효과가 있다먼저 차지해서 독점을 하거나 유리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다.정치권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국민에게 먹힐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것도 선수 치기다일상에서 듣기 싫은 말을 상대방이 시작하려고 할 땐 마음에 없는 말하시네요라며 점잖게 선수 치기를 하기도 한다어떤 사안과 관련해 여론의 비난 소지가 있으면 해당 조직의 장이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을 미리 공개 비난하기도 한다선수를 쳐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거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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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한반도 이해당사국들이 각각의 이익(국익) 확보와 이익(국익)훼손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사령탑은 23일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했다. 회담 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을 향해 "(사드로) 한미 관계의 틈새를 벌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에 나설 경우, 청와대 등에 대해 선제적 타격을 하겠다"고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합참은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 중국대사는 야당 지도부를 찾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군 기관지는 "사드로 전쟁이 발발하면 1시간내 사드를 섬멸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내놓았다. 평화와 전쟁 사이를 시시각각 오가며 '격랑'이 일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외교.안보 라인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냉철하게 상황 전개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0년 전 망국(亡國)의 그림자가 어느 지점에서 스며들 수 있는지를 확고하게 간파하고, 상황을 장악해서 전광석화 같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끝>













과거․속성 점검하기

사람․조직 행위 되풀이 경향 _ ‘헷갈릴 때 대응법’



사람이나 조직은 과거의 현상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한 사람의 행태는 반복되고 잘못된 병폐는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기관단체기업체도 마찬가지다상대방 언행이나 현상을 분석할 때 헷갈리면 과거 유사 사례(행위)를 점검해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사람이나 조직의 과거 행위 양태를 분석해 보면 미래 언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승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어떤 한 사람은 대학 시절에 내성적이었다이 사람은 20~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성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사람별로 개인만의 한계가 있다직장 동료동네 주부 등 주변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패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물론 성격이 정반대로 바뀌는 사람도 예외로 있다.


정치인이나 관료기업인들이 해당 분야의 특정한 비리를 되풀이 해 사법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를 두고 잘못된 병폐가 또 도졌다라고 한다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특정 직업군에서 특정 현상이 되풀이되는 경향이다정권 말에는 레임덕이 닥치고 관료나 정무직 공무원들 사이에는 정권말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어지는 현상이다기관단체기업체도 마찬가지다사람은 버릇이라고 하고 조직은습성이라고 한다.


개인별로 상전벽해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만고만한 한계를 훌쩍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계기가 있어야 한다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큰 전환을 위해서는 심오한 수양과 학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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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김일성 <사진 : 전쟁기념관 전투자료 동영상 캡처>




(서울=센서블뉴스)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협정은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을 종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1953년 7월27일 미국과 중국, 북한이 서명한 '정전협정'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인데 반해 '평화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다. 평화협정 논의는 북한이 미국에 먼저 제의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논의하자고 비밀리에 역제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역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평화협정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최근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병행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평화협정' 카드가 한반도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때마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에서 23일 예정에 없던 회동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대북제재와 사드배치 등 한반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특히 '평화 협정'이 회담 의제로 오를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로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이란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 치적으로 하나 더 얹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외교.통일 라인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정전협정 조인 때와 같이 '국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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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사진 제공 : 중 외교부>



(서울=센서블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와 국제.지역 문제에 관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평화협정 체결안도 의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평화협정과 관련, 미국은 최근 급격하게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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