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략> 백악관의 대북정책..이중신호? 당근과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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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이중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며 “어느 시점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최고 결정자들이 온건.강경 2중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우리가 다룰(handle) 것”이라며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압박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대북 메시지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의 유화 메시지는 초강경책(군사행동)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도 풀이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외 전선이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대베네수엘라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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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행보는 어떠해야 할까요?

1.전략적 사고 (미국과의 공조와 남북대화 추진의 조화)
2.정지 작업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 이후에 남북대화 추진)
3.마이 웨이 (미국과의 공조보다 남북대화에 주력) 
4.장기 레이스 (일회성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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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ICBM 시험발사를 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남북대화 제의에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에 기초하지 않은 남북대화는 ‘모래성’이고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의지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대화 제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럽연합(EU), 유엔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회적이고 한건주의 식의 남북대화 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교감 하에 긴 호흡으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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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어떻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1.묘약 묘책 (부패 척결의 획기적 전기 마련)
2.승부처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업적)
3.전가의 보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
4.양날의 칼 (부패척결과 함께 반대세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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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 협의회는 실제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업적)'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평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대통령은 대표적인 '업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금융실명제 도입 등 개혁,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발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 근절 등 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사정기관 수뇌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정원장 등이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명칭과 관련, 청와대 측이 추후 명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6공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부패 원탁', '국가부패척결회의' 등의 '조어'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 '권력의 입맛'대로 사정작업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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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부가 7월17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조건 대 조건 ('5.24조치 해제' 촉구 등 조건부 대화에 임할 것)
2.진정성 (남한 당국과 진지하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대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
3.시간끌기 전략 (ICBM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때까지 대화-갈등을 오가면서 시간 벌기)
4.지렛대 전략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 확보 등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교류를 지렛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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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정착'을 요체로 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평통 등의 기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8.15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로,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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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개월이 흘렀습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국정 전략은 무엇일까요?


1.속도전
2.슬로우 앤 스테디
3.선택과 집중
4.각개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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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출범하면 산천초목이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도 합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1년이 경과하면 ‘풍선에 바람 빠지 듯’ 권력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은 예전 김영삼(YS) 정부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YS정권은 임기초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도입 등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탈권위.소통 행보에 따른 반사 효과가 커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에 치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허전함을 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통찰, 디테일, 준비의 부족”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제 시작이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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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3남 홍걸씨, 더민주 입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홍걸씨의 입당은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전 의원을 비롯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더민주 탈당이 '러시'를 이루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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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서울=센서블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문 대표는 30일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서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또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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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안철수 의원은 21일 신당 추진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밝히고 "신당은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안 의원은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부패에는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새 정치의 역사적 장정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진 제공 : 안철수 의원실>










다음은 안철수 의원 기조발언 전문.


미래를 위한 정권교체,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향해


부족한 제게 국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그동안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야당에서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 보고자 민주당과 통합했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혁신해내지 못하고 당을 떠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동지 분들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또 새정치연합의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혈혈단신, 외로운 길을 떠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큰 격려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질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불씨를 잘 살려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지금 만드는 정당은 두 가지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성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졌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지난 두 정권에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대부분의 계층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신당은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와 신당은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와 신당은 세금 내는 사람들을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대한민국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는, 문제를 풀어가는 정권교체여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있지 않고, 수구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신당은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낡은 정치 청산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공정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혁신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2015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뒷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뒤를 보고 걸으면 멀리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똑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미래 정당, 국민 정당, 통합 정당 건설에 용감하게 모두 나서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기 않습니다.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어제도 참았고 오늘도 참고 있었지만, 내일도 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고 살아오셨고, 우리도 참고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국민의 결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 정치의 역사적 장정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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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 전 대표는 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의 진심에 의지하면서, 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청한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제 고민도 점점 더 깊어간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우리에게 총선승리의 희망이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당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은 이제 오직 총선승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총선승리라고 쓰인 잣대로 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총선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의 길을 막아선다면 누구와도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끝>  









다음은 김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아직도,

우리에게 총선승리의 희망이 남아 있는가?

그래서 저는 며칠 전, 「여전히, 야권통합이 답입니다」라고 쓰면서, 완곡하게 문재인 대표의 결심을 요청드렸습니다. 우리당에 변화가 있어야, 문 대표 체제로는 안된다며 당을 떠난 이들과 통합을 말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대의를 위한 지도자의 자기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야권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 대표께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하시는 듯합니다.

패권정치에 등돌린 동지들이 당을 떠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패권체제를 강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이라는 공포의 칼날이 번뜩이면서 많은 소리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없는 당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혁신의 이름으로 반대파 의원들을 내치겠다는 것이 진정한 혁신일 수 없고, 혁신의 간판만 내걸면 패권추구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국민이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는 혁신이 무슨 혁신이겠습니까. 국민은 늘 안보는 듯이 다 보고 계시고, 모르는 듯이 다 알고 계십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는 우리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거나 비등하던 때에, 당권을 장악한 패권세력이 말로는 혁신공천을 앞세우면서 실상은 계파공천을 밀어부친 것이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힙니다.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당의 지지율은 여당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패권정치는 반혁신입니다. 나갈테면 나가라고 분열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건 혁신에 반하는 패권적 행태입니다. 나만 옳으니 당신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입니다. 지도자가 눈과 귀를 닫으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당이 마침내 문재인당으로 남을 것인지, 야권통합으로 총선승리를 실현해낼 것인지를,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당이 이 지경에까지 왔으면 누구든 「나 없으면 안된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저는 정치하는 동안 늘 잊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었고, 그래서 저는 지난해 당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자기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옵고... .

우리당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은 이제 오직 총선승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총선승리라고 쓰인 잣대로 재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어느때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의 길을 막아선다면 누구와도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의 진심에 의지하면서, 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청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고민도 점점 더 깊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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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


(서울=센서블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라며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이같이 심경을 피력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며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총선 승리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도종환 시인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산문집에서 "파도 한 가운데로 배를 몰고 들어가라"라는 대목을 인용, 게재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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