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행보는 어떠해야 할까요?

1.전략적 사고 (미국과의 공조와 남북대화 추진의 조화)
2.정지 작업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 이후에 남북대화 추진)
3.마이 웨이 (미국과의 공조보다 남북대화에 주력) 
4.장기 레이스 (일회성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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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ICBM 시험발사를 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남북대화 제의에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에 기초하지 않은 남북대화는 ‘모래성’이고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의지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대화 제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럽연합(EU), 유엔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회적이고 한건주의 식의 남북대화 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교감 하에 긴 호흡으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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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어떻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1.묘약 묘책 (부패 척결의 획기적 전기 마련)
2.승부처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업적)
3.전가의 보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
4.양날의 칼 (부패척결과 함께 반대세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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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 협의회는 실제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업적)'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평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대통령은 대표적인 '업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금융실명제 도입 등 개혁,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발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 근절 등 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사정기관 수뇌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정원장 등이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명칭과 관련, 청와대 측이 추후 명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6공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부패 원탁', '국가부패척결회의' 등의 '조어'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 '권력의 입맛'대로 사정작업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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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부가 7월17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조건 대 조건 ('5.24조치 해제' 촉구 등 조건부 대화에 임할 것)
2.진정성 (남한 당국과 진지하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대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
3.시간끌기 전략 (ICBM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때까지 대화-갈등을 오가면서 시간 벌기)
4.지렛대 전략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 확보 등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교류를 지렛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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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정착'을 요체로 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평통 등의 기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8.15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로,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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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개월이 흘렀습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국정 전략은 무엇일까요?


1.속도전
2.슬로우 앤 스테디
3.선택과 집중
4.각개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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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출범하면 산천초목이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도 합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1년이 경과하면 ‘풍선에 바람 빠지 듯’ 권력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은 예전 김영삼(YS) 정부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YS정권은 임기초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도입 등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탈권위.소통 행보에 따른 반사 효과가 커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에 치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허전함을 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통찰, 디테일, 준비의 부족”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제 시작이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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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 태평양사령부>


(서울=센서블뉴스)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1차 목적'을 주한미군 보호로 분명히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난 8일 SNS에 게재한 '사드 배치' 발표문을 확인해본 결과, "사드는 한미동맹 군대(주한미군)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 배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곧, 사드가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to protect) 1차 대상은 주한미군이며, 그와 더불어 사드는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용 조치라고 설명돼 있다.


또 사드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응한 것이며, 어떠한 제3국도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번 사드 배치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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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사령부, 7월8일 사드 배치 발표문 전문>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ultiple ballistic missile tests, including the recent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 launches, highlight the grav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ave been conducting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operated by U.S. Forces Korea (USFK) since early February, as a measure to improve the missile defense posture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these consultation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USFK as a defensive measure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OK and its people, and to protect Alliance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rough the past months of review, the ROK-U.S. Joint Working Group confirmed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in the final stage of preparing its recommendation for both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Secretary of Defense regarding the optimal sit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ystem's effectiveness and for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closely to ensure the swift deployment of THAAD and will develop specific operational procedures.


When the THAAD system is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would not be directed towards any third party nations. The THAAD deployment will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ill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미 태평양사령부, 2월9일 사드 논의 발표문 전문>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have determined that the recent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 and prior nuclear detonations by North Korea highlight the DPRK's serious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begi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improvements to the Alliance missile defense posture, specifically the viability of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operated by U.S. Forces Korea. This Alliance decision was recommended by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commander.


The goal of the formal consultations is to bilaterally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AAD deploying to and operating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bilateral discussions that will occur underscore the ironclad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the Alliance regularly assesses and adjusts its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o ensure it retains the ability to defend the ROK and U.S. forces in Korea.


As we have noted in the past,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compel the Alliance to take these types of defensive measures.


If the THAAD system were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that would enhance the Alliance’s exist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potential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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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뽑아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에 대해 잇단 경고와 함께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운용의 분명한 주체는 미국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배치 비용과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고, '사드 통제권'도 미국 측이 가지게 된다. 한반도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등 한국민 보호보다는 미국의 한반도 미군기지 방어에 치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부당국의 발표문은 사드 배치의 주체는 '한미 동맹'으로 명시돼 있다. 곧, 사드는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문제이고,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큰 틀' 차원의 대화와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한국의 제재대상을 거론한 점은 유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측의 강한 요구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중국도 간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의 근원적 원인을 따져들어가면 북한의 핵실험과 무수단.SLBM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인 것이라는 것도 중국 당국이 충분히 꿰뚫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조치는 지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끝>

  


<사진 제공 : 중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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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공식화한 후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전쟁 등 유사시에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에 있는 '서울.수도권 인구 2500만명'을 보호하는 데 실제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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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차 산업혁명, 적극적 수용"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4차 산업혁명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콘텐츠, 핀테크, 헬스케어 등 첨단서비스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전 세계적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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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97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독립투사들의 인물 사진을 모은 동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97년 전 3월 1일.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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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미-중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 동영상 캡처 





(서울=센서블뉴스)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의 여파로 '제재'와 '대화'라는 상반된 카드가 동시에 뽑혔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 수장의 긴급 회동을 통해 이전보다 강한 대북제재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 논의도 어느 정도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자는 미국, 후자는 중국의 요구사항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뉴욕 채널'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등을 위한 북미 양자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과 긴장이 폭발적으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각 주체들이 상황 통제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도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게 아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여,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과의 갈등.대립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제재안이 마무리되고, 이제 대화 국면이 '살며시' 열리는 형국이다. 대북 강공으로 일관한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엔 다소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국제사회가 초강대국(G2)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만큼, 발빠르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6자회담 재개 등 앞으로 다가올 대화 국면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수치기 

본인 의도 관철하고 경쟁구도서 우위 확보 _ ‘선점 효과’


어느 공무원이 출입기자와 만나 예전에 상사로 모신 동료 공무원에 대해 비이성적일 정도로 비판을 했다이 공무원은 업무 문제로 상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기자와 상사가 약간의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이 기자가 혹시 상사에게서 자신과 관련한 나쁜 얘기를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자신과 관련해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상대나 경쟁자가 하려는 것을 먼저 하는 걸 두고 선수를 친다고 한다상대가 느끼려고 하는 감정과 하려고 하는 말에 먼저 개입하는 것도 선수 치기다스스로 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고위 공직자가 검거되자마자 수의복을 착용하고 오랏줄에 묶인 모습이 TV카메라에 찍혀서 방영된다. (선수 치기로불쌍한 모습을 보여 줘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고 감형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유력 인사가 현안과 관련해 중요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기자들은 유력인사가 입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따라붙어 인터뷰를 한다하지만 재빠른 언론사는 외국에서 출국하려고 할 때 특파원망을 가동한다선수 치기다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언론사는 한국 입국을 준비할 때 전화이메일서면 인터뷰를 한다.


선수를 치면 선점 효과가 있다먼저 차지해서 독점을 하거나 유리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다.정치권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국민에게 먹힐 수 있는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것도 선수 치기다일상에서 듣기 싫은 말을 상대방이 시작하려고 할 땐 마음에 없는 말하시네요라며 점잖게 선수 치기를 하기도 한다어떤 사안과 관련해 여론의 비난 소지가 있으면 해당 조직의 장이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을 미리 공개 비난하기도 한다선수를 쳐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거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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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뇌섹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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