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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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 협의회는 실제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업적)'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평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대통령은 대표적인 '업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금융실명제 도입 등 개혁,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발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 근절 등 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사정기관 수뇌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정원장 등이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명칭과 관련, 청와대 측이 추후 명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6공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부패 원탁', '국가부패척결회의' 등의 '조어'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 '권력의 입맛'대로 사정작업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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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출범하면 산천초목이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도 합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1년이 경과하면 ‘풍선에 바람 빠지 듯’ 권력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은 예전 김영삼(YS) 정부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YS정권은 임기초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도입 등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탈권위.소통 행보에 따른 반사 효과가 커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에 치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허전함을 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통찰, 디테일, 준비의 부족”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제 시작이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