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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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정착'을 요체로 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평통 등의 기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8.15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로,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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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은 6월27일 국무회의에서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의거, "(신고리 5, 6호기 건설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 위원회의 발족 시부터 3개월간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원전 제로’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29.50%인 신고리 원전 5, 6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둘러싸고 경제성이냐 안전이냐 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이 7월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대해 “계속해야 한다” 37%, “중단해야 한다” 41%로 나왔습니다. 또 전기생산에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2%로 집계됐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한수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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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출범하면 산천초목이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도 합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1년이 경과하면 ‘풍선에 바람 빠지 듯’ 권력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은 예전 김영삼(YS) 정부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YS정권은 임기초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도입 등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탈권위.소통 행보에 따른 반사 효과가 커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에 치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허전함을 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통찰, 디테일, 준비의 부족”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제 시작이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