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블 뉴스

자세히 보기 : 마녀사냥(모바일) https://goo.gl/Ko6IcQ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9585779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ICBM 시험발사를 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남북대화 제의에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에 기초하지 않은 남북대화는 ‘모래성’이고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의지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대화 제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럽연합(EU), 유엔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회적이고 한건주의 식의 남북대화 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교감 하에 긴 호흡으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백악관)

자세히 보기 : 마녀사냥(모바일) https://goo.gl/Ko6IcQ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9585779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 협의회는 실제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업적)'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평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대통령은 대표적인 '업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금융실명제 도입 등 개혁,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발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 근절 등 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사정기관 수뇌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정원장 등이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명칭과 관련, 청와대 측이 추후 명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6공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부패 원탁', '국가부패척결회의' 등의 '조어'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 '권력의 입맛'대로 사정작업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