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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무력화 위해서, 남한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
“한국 핵무기 재배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지도부에 강력한 신호 보낼 수도”
: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핵기술을 지원받아 핵무기 고도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인 국방력(무기 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기술 지원’ 등이 절실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북 협정에 따라)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면, 한국의 안보상황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론, 핵무장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단추를 누르면,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단시간에 역으로 핵무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억제, 동결, 감축, 폐기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정부의 의지, 한반도의 안보상황, 동북아의 안보지형, 미국의 한반도정책,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결과 등 여러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끝>
<자료사진 출처 : 국방부> 2024.6.26. (서울=센서블뉴스)
전쟁으로 빨려들어가는 북한, 그리고 남한
“푸틴, 한반도에 전쟁불씨 던져 .. 북한.남한당국 국제정세 면밀파악 필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과 남한이 급속히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국-북한 전쟁, 남-북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위험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사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9일, 24년만의 북한방문이 시발점이 됐다.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본격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이례적 방문으로 세계언론은 풀이했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의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북한은 무기제공의 대가로 핵능력 고도화 기술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일 우크라이나에 무기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물자지원 본격화를 앞두고, 북한과 한반도 정세를 활용해 위기탈출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곧, 푸틴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의 무기를 공급받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전쟁을 한반도전쟁으로 ‘전선 다변화’를 의도한다는 것이다.
2024.6.21 (서울=센서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