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6.25전쟁 막아라” 한국정부, ‘미-북 전쟁 차단’ 적극 역할 요구
미 국방장관 “북한, 정권 종말과 인민 말살 부르는 행동 중단하라” 최후통첩성 경고..북한 “괌 타격 방법 구체화” 맞불


미국과 북한의 일촉즉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곧바로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해 전례없는 ’초강력’ 경고와 맞불, 그에 이어 또다시 재경고, 재맞불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 ‘비상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전쟁을 차단하고 전운을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곧, 미국과 북한이 오인.오해.오판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핫-라인’ 등의 구축, 제2의 6.25전쟁을 막기 위한 국력의 총집중과 국제사회의 협조 확보 등 비상한 행동과 역할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준 전시상황'이라는 인식과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정부는 9일(미 현지시간) 또다시 북한당국에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주민(인민)들의 말살을 부르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불바다)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데 이어 '대북 군사행동의 총책임자'가 거듭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섰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9일 “(미국령) 괌 주위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사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0일에는 “이달 중순까지 ‘화성-12형’ 4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시민들은 9일 김일성광장에서 '총결사전' 행진을 하기도 했다.(서울=센서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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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행보는 어떠해야 할까요?

1.전략적 사고 (미국과의 공조와 남북대화 추진의 조화)
2.정지 작업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 이후에 남북대화 추진)
3.마이 웨이 (미국과의 공조보다 남북대화에 주력) 
4.장기 레이스 (일회성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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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ICBM 시험발사를 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남북대화 제의에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추정케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에 기초하지 않은 남북대화는 ‘모래성’이고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의지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대화 제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럽연합(EU), 유엔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회적이고 한건주의 식의 남북대화 보다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교감 하에 긴 호흡으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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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어떻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1.묘약 묘책 (부패 척결의 획기적 전기 마련)
2.승부처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업적)
3.전가의 보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
4.양날의 칼 (부패척결과 함께 반대세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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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1호 공약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 협의회는 실제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업적)'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평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대통령은 대표적인 '업적'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금융실명제 도입 등 개혁,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발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경유착 근절 등 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사정기관 수뇌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정원장 등이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명칭과 관련, 청와대 측이 추후 명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6공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부패 원탁', '국가부패척결회의' 등의 '조어'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 '권력의 입맛'대로 사정작업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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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부가 7월17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조건 대 조건 ('5.24조치 해제' 촉구 등 조건부 대화에 임할 것)
2.진정성 (남한 당국과 진지하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대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
3.시간끌기 전략 (ICBM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때까지 대화-갈등을 오가면서 시간 벌기)
4.지렛대 전략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 확보 등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교류를 지렛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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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정착'을 요체로 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평통 등의 기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8.15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로,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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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개월이 흘렀습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국정 전략은 무엇일까요?


1.속도전
2.슬로우 앤 스테디
3.선택과 집중
4.각개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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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출범하면 산천초목이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그 힘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도 합니다. 통상, 정권 출범 후 6개월~1년이 경과하면 ‘풍선에 바람 빠지 듯’ 권력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은 예전 김영삼(YS) 정부와 비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YS정권은 임기초기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도입 등 전광석화 같은 개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탈권위.소통 행보에 따른 반사 효과가 커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에 치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허전함을 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통찰, 디테일, 준비의 부족”이라는 시각과 함께 “이제 시작이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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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서블뉴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70%가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조선노동당의 서기실에 상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이후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임금 WMD(대량살상무기) 유입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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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일반 해고' 놓고 정면 충돌  
 
정부와 노동계가 '일반 해고'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오후 근무성적이 부진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 도입을 전격 발표...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적으로 총파업과 대정부투쟁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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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http://sensiblenews.co.kr/38/?idx=2469572 
 
#해고 #일반해고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충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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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쉽지 않으시죠..." 


정부 포털이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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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朴대통령에 전화하는 시각... 


(서울=센서블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협상.타결을 한 직후 일본의 아베총리 내외가 동시에 상반된 행보를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는 비슷한 시각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관련 사진을 SNS에 올렸다. 아키에 여사는 "전후 70년이 되는 2015년...올해 마지막 참배"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이 글과 사진은 아베 총리의 사과.반성의 '진정성'과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을 일으키고 있다.<사진 출처 : 아베 아키에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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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증후군' 극복은 이렇게~~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길은 휴식이 제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포털이 추석연휴에 찾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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