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부가 7월17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조건 대 조건 ('5.24조치 해제' 촉구 등 조건부 대화에 임할 것)
2.진정성 (남한 당국과 진지하게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대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
3.시간끌기 전략 (ICBM에 핵을 탑재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때까지 대화-갈등을 오가면서 시간 벌기)
4.지렛대 전략 (국제사회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 확보 등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교류를 지렛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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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남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정착'을 요체로 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평통 등의 기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베를린 구상’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8.15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로,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센서블뉴스. 사진 :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