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블 뉴스

(서울=센서블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과 원칙을 토대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국가혁신 분야 정부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서고,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환경분야 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청와대>

(서울=센서블뉴스) 법무부는 21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 중앙지검장에는 이영렬 대구지검장이 발탁됐고, 법무차관에는 이창재 서울 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사이동 내역  http://goo.gl/ua3ejo

사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서울=센서블뉴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17년 말에서 2021년 말로 4년간 유예하자 로스쿨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3일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조 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시,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 설립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http://goo.gl/T6mdLx)을 보면 사시 폐지가 사실상 2021년말에서 더 유예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정부당국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작성하고 수업과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로스쿨생들의 반발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당국과 로스쿨생들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끝>